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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0-09-15 13:2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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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접종 분량…
1723억원 책정 집행
1차 코백스 통해 확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60%에 해당하는 30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하고 선구매 계약 비용 1723억원을 책정해 집행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해외 백신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해 해외 백신의 단계적 확보를 추진하는 '코로나19백신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제기구와 해외 기업과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예고했다.

1차로 코백스를 통해 1000만병분(2000만 도즈, 1도즈는 1회 접종량), 2차로 개별 기업과 협상을 통해 2000만 명 분(4000만 도즈)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 1도즈(Dose)당 3.5달러의 선입금을 지불해야 한다. 3.5달러는 위험보증부담금 0.4달러가 포함된 가격이다. 백신 가격은 추후 제공되는 백신 종류에 따라 변동되며 선입금 등 고려해 정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협상해 약 2000만 병 분량을 선구매 방식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백신은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격 ▲플랫폼 ▲공급 시기 ▲전문가 의견 등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이 백신 확보를 위해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 1723억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후 수급 동향과 국내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 60% 이상 접종 위한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글로벌 개발 백신 구매 추진과 별도로 국내기업의 백신 개발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백신 개발기업에 대해 임상시험 비용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임상 환자 모집 등 임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애로사항해소센터를 운영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52개 기업이 상담을 진행했고 216건의 애로사항 중 135건을 해결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과 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이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기업과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며 "백신의 개발 추이에 따라 추가 도입방안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승 기자 chohs10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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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24 고홍주 기자] 효연이 ‘대한외국인’에 출연해 소녀시대 모임의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16일(수)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대한외국인’에서는 한국 대표 걸 그룹 소녀시대(소시) 써니, 효연과 러블리즈 케이, 이미주가 출연해 퀴즈 대결을 펼친다.

2007년 소녀시대로 데뷔한 효연은 데뷔 초부터 화려한 댄스 실력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솔로 앨범 ‘DESSERT’를 발표하며 걸 크러시 매력을 뽐내기도 했다.

올해로 데뷔 14년 차를 맞이한 효연은 "요즘처럼 따로 또 같이 활동할 때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모이자고 멤버들과 약속했다"고 말하며 "우리는 다 같이 모이면 꼭 단체 사진을 찍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더라도 바로 올리면 안 된다. 꼭 단톡방에서 서로의 컨펌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MC 김용만은 "이거 올려도 돼? 이런 방식인 거냐"며 궁금해하자 효연은 "그렇다. 그래서 찍을 때 100장 찍어도 추려지는 건 3~4장뿐"이라고 고백해 폭소를 자아냈다.FX게임

한편 효연은 데뷔 이래 퀴즈 프로그램 출연은 처음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한외국인 팀에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신의 조엘을 영입해 다재다능한 목소리 개인기로 초반 기세를 눌렀다는 후문.

소녀시대 효연이 첫 출연부터 다크호스로 활약할 수 있을지는 9월 16일(수) 오후 8시 30분 MBC에브리원 ‘대한외국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MBC에브리원

고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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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11시 3분쯤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다.(사진=당진소방서 제공)
밤사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랐다.

15일 오전 0시 51분쯤 충남 공주시 쌍신동에 주차해놓은 A(54)씨의 5t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t 화물차에 그을음이 생기고 5t 화물차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쯤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달리던 B(53)씨의 트레일러에서도 불이 났다.

"뒤 차량이 연기가 난다고 알려줬다"는 운전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브레이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 7시쯤에는 대전 서구 관저동 한 도롯가에 주차된 버스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행인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9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캠핑용으로 개조된 이 버스의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홍국기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침묵을 지키던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지 나흘만인 15일 처음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나타냈다.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에 돌리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사실상 계약금 2천500억원의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현산은 이날 입장문에서 '종합 모빌리티 그룹' 비전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를 재차 설명했다. 또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부당 지원 행위를 문제삼아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경영진,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언급했다.

법률 리스크가 현실화해 거래 종결시 임직원의 배임은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실사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현산의 주장이다.

그동안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현산의 재실사 요구에 대해 인수 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산은 지난달 26일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최종 담판'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면담에서 구체적인 안이 논의된 바가 없는데도 언론에 '1조 할인' 등이 보도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파워사다리

현산은 "산은은 이후 언론에 대한 대응은 일방이 하지 말고 서로 조율해서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의 당일 오후부터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산이 이메일을 보내 재실사를 고수했다며 산은이 인수 무산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재무상태와 경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 존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후에는 인수조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므로 향후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산은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뒤늦은 설명을 내놨다.

이처럼 그동안 최종 면담 결과와 이메일 답변 등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던 현산이 뒤늦게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 계약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채권단과 금호산업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이를 토대로 2천500억원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HDC 그룹 지주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 현산은 "계약 해제와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 통지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현산은 특히 2008년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내걸었던 3천억원대의 이행보증금 중 1천260억여원을 돌려받은 사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당시 계약 무산의 주요인이 확인 실사를 하지 못한 데다 최종계약 체결 전 검토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도 받지 못했던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2016년 대법원은 한화의 주장을 수용해 원고 패소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산은 등이 한화에 1천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산 측은 이 같은 한화 사례를 참고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명분 쌓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


매각 무산된 금호아시아나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채권단은 현산의 입장문 내용을 토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anajjang@yna.co.kr


[앵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자들.

그동안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들에게 법원이 최대 3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수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유통한 n번방과 박사방 일당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을 때 피해자가 많거나 상습범의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형량도 5년에서 9년으로 했는데,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폭행죄보다 형이 셉니다.

범행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회복이 어렵고,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판매와 배포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최대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배포도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 반포하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도 최대 18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안 감경 사유들이 적용되면 결국엔 솜방망이 판결이 나온다는 비판이 잇달았던 상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가해자의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감경사유를 제외·축소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습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양형기준을 올해 말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파워볼게임

KBS 뉴스 이재흽니다.

이재희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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