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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0-07-01 09:5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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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상호 관심사 협의하길"…대북전단 규제법 "국회와 협의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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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25일 대남 강경 일변도이던 북한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데 대해 "긍정적 신호의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묻자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입장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군사 조치를 보류한 것, 그 행위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며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들이 협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등 군사행동계획을 밝혔으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해 이 계획들을 보류했다.

애초 북한이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선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감안하면서 국회와 협의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북한의 입장 변화에 따라 정부가 그간 준비해온 판문점 견학 재개도 다시 추진되느냐는 질문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사항은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을 반영해 재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향해 유감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신 분이 계신데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순수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의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면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공개된 방송에서 로비 따위의 거짓을 운운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교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제가 두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다.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기술자”라면서 “전쟁터와도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외롭게 싸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수많은 영웅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너의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다”며 “기업과 기술자에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없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면서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9일 대검찰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및 수사중단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 (대검찰청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교수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삼성 임원들이 양향자 의원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 의원의 삼성 임원 경력을 언급하며 “양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 직장 상사인 이재용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투데이]◀ 앵커 ▶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된 '인보사'성분 조작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인보사를 맞은 50대 남성이 지난 3월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웅열/전 코오롱그룹 회장 (어제)]
(인보사를 믿고 구입하신 소비자께 하실 말씀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주성분을 거짓으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따내고 개발사의 코스닥 상장까지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인보사에 포함된 사실을 이 전 회장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며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파워볼사이트

이런 가운데 인보사케이주 피해자인 50대 남성 1명이 지난 3월 숨진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양쪽 무릎에 인보사케이주를 맞은 뒤 지난 1월 급성 백혈병을 진단 받고 2달만에 숨졌습니다.

어머니는 지병이 없던 아들이 주사를 맞은 뒤 백혈병에 걸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인보사 환자 사망자 어머니]
"(아들이) 주사를 알았으면 안 맞았는데 내가 왜 맞았는지 몰라..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막 복받쳐요. 인제 우리 아들 51살인데 너무 힘들어요."

변호인측은 코오롱측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추적조사 조차도 지지부진 하다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엄태섭/변호사]
"인보사 투약과 급성 백혈병 이라는 질병하고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야 하는데, 사실상 신장세포가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발현되는 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900여명에 이릅니다.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기아자동차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가해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주요 차종에 대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는 특별 프로모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진행 중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이 대거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전국적인 소비 진작 행사로 오는 12일까지 개최된다.


기아차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주요 차종에 대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자동차]


기아차는 먼저 K3, 스포티지, 니로HEV, 카니발 등 인기 10개 차종에 대해 최대 10%의 페스타 할인 혜택 또는 36개월의 할부 기간 동안 1%의 특별 저금리 혜택을 선착순 5천명에게 제공한다.

차종별 할인 혜택은 ▲모닝 기본 할인 20만원 및 페스타 할인 2~3% ▲K3 기본 할인 30만원 및 페스타 할인 2~3% ▲스포티지 기본 할인 50만원 및 페스타 할인 3~4% ▲레이·쏘울·스토닉 페스타 할인 2~4% ▲K7·니로HEV 페스타 할인 2~3% ▲스팅어 기본 할인 1.5% 및 페스타 할인 6.5~8.5% ▲카니발 기본 할인 3% 및 페스타 할인 1~3% 등이다.

이에 따라 모닝 최대 60만원, K3 최대 85만원, 스포티지 최대 150만원, 니로HEV 최대 80만원, 카니발 최대 21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아차는 코로나19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헌혈에 참여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헌혈증을 기부할 시 승용·RV·봉고 전 차종에서 1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부 받은 헌혈증을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아차는 소상공인 고객 지원을 위한 특별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총 36개월의 할부 기간 중 구입 후 초기 6개월 간 월 납입금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이 실시되는 후기 30개월 동안 4.0%의 특별 저금리 적용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1년간 최대 32만원의 주유비 할인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파워볼게임

아울러 기아차는 전기차 구매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매주 최대 34명의 고객에게 3박 4일 간의 쏘울EV·니로EV 주말 시승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쏘울EV·니로EV를 구매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원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께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를 준비했다"며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일가 비리 첫 사법 판단 / 法 “조범동 코링크 실소유주” / 72억원 규모 횡령·배임 유죄 / “정경심 5억, 투자 아닌 대여” / 공범 불인정… 曺·鄭 재판 촉각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가족 펀드’ 범죄 의혹에 대해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라며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관련 사모펀드 비리에서 이른바 ‘키맨’으로 불렸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선고 공판에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조씨로 지목했다. 또한 “공소사실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 선고에 앞서 40여분 동안 검찰 측 공소사실과 변호인 입장을 정리했다. 이후 선고까지 2시간여의 시간을 할애했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21개 가운데 코링크PE 블루펀드의 약정금액과 관련, 금융위에 거짓 변경보고를 했다는 혐의를 뺀 2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 유죄로 판시했다. 인정된 횡령·배임 금액은 총 72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투자자, 법인 채권자, 법인 일반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아 조씨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다만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횡령 등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정 교수가 2017년 조씨에게 내준 5억원이 코링크PE 투자를 위해서가 아닌 ‘대여’ 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조씨의 범행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시켜 ‘신종 정경유착’이라 비판해 온 것과 정면 배치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홀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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