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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1-02-23 07: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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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신현수 파동’ 질문에 “인사 문제라 못 밝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인사에 관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시작 전 기자들에게는 “법사위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내내 ‘인사 관련 사안’이란 이유로 추상적인 원칙론만 반복했다.

이날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작심한 듯 ‘신현수 파동’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럴 때마다 박 장관은 “인사에 관한 소상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청와대 브리핑으로 갈음하겠다” “저는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른 적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 없이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발표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제 머릿속에는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개념조차 없다.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왜곡된 흐름을 만들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정수석 패싱’인지 ‘대통령 패싱’인지가 국민적 관심사다. 민정수석이 소외됐다면 이게 국정농단”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이 오만하기 짝이 없이 답변은 안 하고 오히려 질문하는 의원에게 대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신 수석이 박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신 수석은 사의를 거두지 않은 채 18일부터 나흘 간 휴가에 들어가 거취를 고민했고, 이날 오전 출근해 사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지혜 오연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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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영역 '공공화'
대다수 지자체들, 아보전 인력 지원 받아
전담 공무원 인력 '태부족', 전문성 미비
"정부, 전문인력 확충 위해 과감한 투자해야"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영역이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등 민간이 맡아왔던 현장 조사를 '공공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시행 5개월차. 현장에서는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뛰어들게 됐다", "다른 업무 직원에게 SOS를 요청해 잠시나마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

23일 CBS노컷뉴스는 현장을 뛰고 있는 서울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출동·조사, 응급 조치 및 시설 인계 등의 역할을 한다.파워볼엔트리

◇"사건은 밀려드는데…전담인력 돌려막기"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지금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도 여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사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자리를 비우면 누가 처리하나요."

서울의 ㄱ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A씨는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현장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한 적은 있지만, 아동학대 업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A씨는 "'아동학대'라는 단어도 조금 생소하다"며 "갑자기 발령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주 7일 24시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다. 사례를 판단하고 학대 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할지 결정하는 등 번번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A씨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아직은 힘이 든다"며 "행위자들의 저항, 협박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은 뒤 2주 교육을 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일주일은 이론 교육, 나머지 한 주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받았다.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아예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바로 투입된 경우도 있었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들이 사건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ㄴ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는 "말이 '전담'이지, 실제로는 전담이 아니다"라며 "현장 업무 외에도 예방 계획, 조례 관련 업무, 정보공개협의체 관련 회의 등 행정업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고 지적했다.

ㄷ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C씨도 "신고가 들어오면 3일 이내, 최대 2개월 이내 조사를 끝내라고 매뉴얼에 규정돼 있는데, 여러 업무를 겸임하다 보니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팀과 행정 업무 팀을 분담하면 현장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적응기 길어지나…준비 안 된 곳이 대다수"

'정인이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07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19년 10월~2020년 1월) 대비 50.50% 늘었다.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역량'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인력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아보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학대 조사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 '돌려막기'식 인력 운영을 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복지부의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24%)에 그쳤다.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은 102곳(45%)에 달했다. 복지부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접수 50건당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적극 지원', '지원' 등으로 구분해 일정 기간 아보전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조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이를 다시 4단계로 세분화했다. 1단계는 아보전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 4단계는 자치구가 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자치구-아보전 업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노원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 가운데 4단계는 현재 광진구뿐이다. 17개 지자체(70.8%)가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 구로구 △3단계: 중랑·은평·양천·강서·강남구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복지부 권고보다 적은 인원이 배치된 곳은 강서, 관악, 구로, 양천, 영등포구 등이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현재 이들 지자체는 권고 기준에 맞춰 인력을 충원했다. 강서 4명, 관악 2명, 구로 4명, 양천 3명, 영등포 3명 등이다.

하지만 현장 어려움은 여전하다. 강서구 관계자는 "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6명이라 아직 부족하다"며 "복지부 계획이 1명당 1년에 50건을 맡으라는 것인데, 지난해 326건이 접수됐고 올해 1인당 8~9건을 맡았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전담' 인력 충원 전까지 팀원이 행정업무 등을 임시로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아동 학대. 연합뉴스
◇"'전문인력'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빚어지자,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 인건비로 공무원 숫자가 묶여있어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을 늘려줘야 (확충이) 가능하다"며 "현재 서울시는 74명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76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 의지에 따라 다른 (업무) 인력을 아동학대 전담으로 먼저 배치하는 식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상황"이라며 "3월 31일까지는 최대한 2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노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 초 자치구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전담 공무원들의 상황을 지켜봐 온 아보전 관계자는 "'처음이니까 도와달라'는 이유로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아보전에 현장조사 업무를 요구하면서 곳곳에서 갈등도 있다"며 "충분하지 않은 인력, 명확하지 않은 업무 구분 등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박명숙 교수는 "5개월은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부모 저항도 심하고 민감한 아동학대 사안을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으로 맡는 건 공무원 업무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 아니라, 학대가정과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주지 못하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히 결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들이 필요하다"며 "아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전담 공무원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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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엄우종 ADB 사무총장, 김헌 AIIB 남아시아국장 임명에 축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에 엄우종 ADB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이 선임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회인프라투자국장에 김헌 전 ADB 남아시아 국장이 임명 예정된 것과 관련해 “뛰어난 개인역량에 정부의 적극 지원 그리고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호상승 효과를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엄 사무총장 선임 및 김 국장 임명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인이 ADB 최고위급에 진출한 것은 15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기구에 한국의 인재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저도 2018년 ADB 총재 면담 등 여러 계기에 국제금융기구에 우리 고위직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 한국 인재의 성과를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아시아 지역 포용 노력과 인프라, 에너지, 보건의료,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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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1999년 민간에 공급책임 이양
가격 인하경쟁이 무리한 비용절감 불러

정전 사태로 주민 절반 물 부족 겪어
변동요금제로 전기요금 폭탄 맞기도

최악의 한파를 겪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는 전기가 끊기면서 수돗물 공급도 중단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고압선철탑이 늘어선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기록적인 최악의 한파로 빚어진 미국 텍사스주의 대규모 정전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기시장 자유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탈규제·자유시장화가 정착된 텍사스의 전기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텍사스는 지난 1999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주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전기공급의 책임을 민간 업체들에 이양하는 시장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전기공급업체들이 도입을 원했던데다가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면 전기요금도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주민들도 찬성하면서 이뤄졌다. 텍사스에서 영업하는 전기 공급업체 220곳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을 벌였고, 주민들도 만족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인하 경쟁은 무리한 비용절감으로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한파에 전력 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야기했다.

텍사스 전력 생산의 7%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풍력 발전의 경우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면 터빈에 발생하는 얼음을 제거하는 장치가 필수적이지만, 비용 절감에 나선 전기 공급업체들은 얼음 제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텍사스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실내가 아닌 실외에 시설을 설치한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한파가 닥치자 주요 부품이 외부에 노출된 업체들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선 주정부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이들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기공급업체를 감독하는 텍사스 전기신뢰성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주들과 비교해 권한이 부족하다는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이다.


최악의 한파가 덮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슈퍼마켓 생수 판매대 옆에 20일(현지시간) 1인당 판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AFP연합뉴스


한파에 따른 광범위한 정전 사태는 공공 수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다. CNN에 따르면, 텍사스주 환경위원회는 주 내 1300개 이상의 공공 수도 시스템이 서비스 중단을 보고했으며 이 문제는 197개 카운티 141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텍사스주 전체 인구(2900만 명)의 절반 가까운 수치다. CNN은 이 같은 물 부족 문제는 한파에 따른 광범위한 정전 사태로 인한 영향의 일부라고 보도했다.

일부 주민은 1만 달러(한화 1100만 원)에 이르는 전례없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거액의 청구서를 받은 주민들은 전기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변동 요금제가 적용되는 도매 전력업체 고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한파로 전력 수요가 폭증한데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전력 공급이 달리자 도매가격이 치솟아 요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에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전기료 폭탄과 관련해 전기 공급업체에 요금청구서를 발송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해서도 전기공급 중단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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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나경원 맞대결시
박 후보, 42.9%로 '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연합뉴스

[서울경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자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를 오차 범위 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 후보와 박 후보의 양자 대결을 가정할 경우 안 후보(41.9%)가 박 후보(39.9%)를 2%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여성(39.5%)보다 남성(44.4%)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서 안 후보(52.2%)가 박 후보(30.3%)를 20% 포인트 넘게 앞섰다. 마포·서대문·은평·강서·관악·구로구에서는 박 후보의 지지율(46.1%)이 안 후보(34.8%) 보다 11.3% 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8세~20대(46.8%), 60대 이상(41.1%)에서 안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30·40·50대에서는 박 후보가 안 후보를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성향에서 안 후보(48.5%)가 박 후보(33.7%)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박영선 후보와 양자대결을 펼칠 경우 박 후보(42.9%)가 나 후보(38.0%)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양자대결에서는 박 후보(41.5%)가 오 후보(31.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편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48.5%)이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4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8~19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14명에게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무선)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엔트리파워볼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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