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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0-09-08 13:0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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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비정규직, 학벌 경쟁 등 현실 문제 해결 위해 전교조 반드시 변해야

[서부원 기자]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오른쪽)과 조합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포옹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사필귀정' 맞다. 전교조는 7년 동안의 풍찬노숙을 마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촛불 항쟁 이후 시간 문제로 여겨온 터라 대법원의 판결이 새삼스럽진 않다. 해직을 감수하며 싸워온 집행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풍경이라고 생각하니 언뜻 낯설다. (관련 기사: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7년 만에 다시 합법화 http://omn.kr/1ospt)

동료 교사들과 기쁨을 나누기보다, 전교조 조합원으로 살아온 지난 20년 가까운 삶을 반추해보고 싶었다.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동료 교사들은 심드렁한 표정이었고, 대부분의 아이는 아예 무관심한 듯했다.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해야 할 때, 굳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다.

내 인생의 화양연화


▲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역사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식이 열려 비합법 노조가 출범하였다.
ⓒ 전교조

다시 합법화된 날, 서랍 속 낡은 전교조 배지를 꺼내 보았다. 초임 시절 전교조 조합원이 된 뒤 얼마 동안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다녔던 물건이다. 언제 서랍에 들어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신 지금 가슴의 같은 자리엔 6년째 세월호 노란 리본 배지가 달려 있다.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아래 참교육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동그란 배지다. 얼굴 뒷배경은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절반씩 위아래로 그어져 있다. 음과 양, 남과 여, 남과 북의 화합을 두루 상징하는 메타포다. '민족, 민주, 인간화'라는 전교조의 창립 취지를 그대로 담은 것이다.

고백하자면, 난 '전교조 세대'다. 특별하게 시기와 의미가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1989년 전교조가 창립될 때, '한 방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학력고사를 앞둔 고3 수험생이었다. 3년 내내 학교 안팎이 어수선하던 시절이었다.

대학에 진학한 뒤 찾아간 모교는 아예 다른 학교가 돼 있었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는' 곳이었다. 교실도, 운동장도, 교무실의 책상조차도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정작 뵙고 싶었던 선생님들은 안 계셨다. 상당수가 해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한참 지나서였다.

자연스럽게 전교조를 알게 됐고, 그 취지를 가슴에 품게 됐다. 지금이야 고루한 이념인 양 치부되고 있지만, '민족, 민주, 인간화'라는 명징한 세 단어는 당시 청년의 가슴을 끓어오르게 하는 힘이 있었다. 병영을 방불케 했던 고등학교 현장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그것에 이르는 길이 곧 '참교육'이었다. 맹목적인 성적 경쟁을 부추기고 관료화된 구조에 상명하복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교사들의 다짐을 일컫는 표현이었다. 그 공감과 연대의 결과물이 전교조였던 셈이다.

대학 시절 내내 해직된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전교조와 함께했다. 시위와 집회의 현장에서 노래인지 구호인지 모를 함성에 '참교육'에 대한 간절함을 담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며 목놓아 노래 불렀고,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을 부수자'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시절이었다. 가치를 공유한 이들끼리 자발적으로 연대해 불의에 맞서는 건, '투쟁'이 아니라 '엠티'(MT)에 가까웠다. 최루탄의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아스팔트 위에서도 함께 웃으며 서로의 어깨에 기댈 수 있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의 '화양연화'였다.

그토록 염원하던 '민족, 민주, 인간화'를 몸소 실천할 기회가 일찍 찾아왔다. 전교조를 가슴에 품은 지 10년 만에 교사가 되어 아이들 앞에 선 것이다. 그들과 함께 통일을 꿈꾸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노라는 상상만으로도 설레었다.

다짐은 굳건했을지언정 실천은 성겼다.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사회는 민주화를 향해 내달렸지만, 학교 교육의 변화는 더디기만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관료화된 학교는 오히려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고, 그 중심에 온존한 학벌 구조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교육과 교사를 '갈라치기'하다


▲ 2015년 11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의실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노동개악 저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장에 붙어 있는 전교조 로고의 일부 글자가 떨어져 있다.
ⓒ 이희훈

1997년 외환 위기(IMF)는 그러잖아도 휘청이던 학교 교육에 직격탄이 됐다.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학교는 이미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기간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교사가 양산되면서 수평적인 교사 집단마저 사분오열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전교조의 숙원이었던 합법화가 이루어진 때였지만, 엄혹했던 창립 당시의 결기를 보여주진 못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 불리던 외환 위기의 소용돌이 앞에 '민족, 민주, 인간화'라는 취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치부됐다. 교육의 '이상'과 '현실'이 따로 놀게 된 시점이다.

보수언론이 앞장서서 화풀이하듯 전교조에 뭇매를 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전교조의 이념 편향 교육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인터넷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됐다. 이후 집권한 두 보수 정권에선 묵인과 방조를 넘어 이를 사실인 양 대놓고 부추겼다.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그다음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나치의 선전 장관 괴벨스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했다. 외환 위기 이후 고단한 삶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먹혀든 것이다. 정확히는 교육과 교사를 '갈라치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색깔론까지 덧씌워지면서 '민족, 민주, 인간화'라는 전교조의 강령은 시나브로 조롱거리가 됐다. 통일은 비현실적이고, 경쟁이 곧 교육의 본령이라는 주장마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민주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이들이 횡행했다.

집요하고 극악한 정치적 탄압에도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 운동을 이어가며 의연히 맞섰지만, 이념 편향이라는 낙인은 굳어져만 갔다. 교사 집단을 남교사와 여교사로 나누기보다 전교조와 비전교조로 구분 짓는 게 더 익숙한 상황이 됐다. 전교조의 고립이 현실화하는 분위기였다.

보수언론에 부화뇌동한 여론의 뭇매는 계속됐지만, 전교조는 고립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전히 우군이 더 많다는 판단에서였을까. 부정적인 여론과 싸우고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선 더욱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야 했건만, 눈을 자꾸만 학교 밖으로 돌린 것이다.

당장 눈앞의 결과는 좋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교사 출신 후보가 17개 시도 교육감 중 10명이나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여론의 냉담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안마다 공세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전교조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등장했고, 이른바 '교육 대통령'이라는 교육감까지 석권했으니, 모양새로만 보면 전교조는 우리 교육의 주류가 되었다. 드디어 강령을 현실화시킬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걸 구현할 교사가 학교에 부족했다. '머리'만 있고, '손발'은 없는 셈이다.파워볼

그러다 보니 정책은 '진보적'인데, 실적은 '보수적'이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가 정책의 의도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계획이 숭고하고 치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권과 교육감이 바뀌어도, 아이들이 느끼는 학교의 팍팍한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다.

일례로, 전교조 조합원의 수도 줄어드는 데다, 어느덧 평균 연령이 쉰 살에 이른다. 전교조는 이제 '전노조'(全老組)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웃픈' 이야기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마당이다. 나이로만 치면, 교장과 교감보다 손위인 전교조 교사도 학교마다 적지 않다.

'머리'로부터 하달되는 진보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행에 익숙해진 '손발'은 변화를 요구하는 '머리'를 따라갈 수 없다. 교육감을 당선시키는 것보다 후배 교사들이 전교조에 공감하도록 이끄는 것이 백 배 더 중요한 일임을 간과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일탈도 전교조의 노쇠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조합원 수가 줄어들자 여느 조직처럼 온정주의가 고개를 들었다. '교사 집단이기 앞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이라는 말로 일탈을 두둔하면서 도덕적 권위를 내팽개치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전교조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요즘 젊은 교사들에게 전교조는 교육 개혁을 선도하는 조직이 아니다. 나름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저 이익 단체나 학교별 친목 단체로 여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교조와 비전교조 교사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이도 있다.

한 초임 교사에게 전교조 가입을 권하다가 봉변을 당한 적도 있다. 그는 대뜸 학벌 타파를 외치면서도 당신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기숙학원에 보내는 조합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반문했다. 수업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들도 여럿이라며 힐난했다.

그때마다 전교조는 전가의 보도처럼 극소수의 문제라고 둘러댔다. 요즘엔 진보와 보수에 대한 비판의 잣대가 기울어져 있다며 도리어 성을 내기도 한다. 여느 직업보다 교직에, 여느 교사보다 전교조에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인데도 말이다.

그는 가입 원서를 물리며 조언 한마디를 덧붙였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교사는, 실력이 부족한 교사 아니라 위선적인 교사라고. 알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죄가 대수롭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도 그의 위선적 행동 때문이라는 거다.

난 이번 판결을 '전교조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로 읽었다.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몽니'를 보면서, 전교조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깨달은 터다. 젊은 교사들과 손잡고 아이들의 고운 심성과 선한 의지를 북돋우지 못하는 한, 전교조의 미래는 단언컨대 없다.

끝으로 곧 복직하게 될 서른세 분의 선생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조합원으로서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오늘 유독 전교조 배지의 '참교육'이라는 글씨가 도드라져 보이는 까닭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투사 부대배치는 난수 추첨식"…'청탁 말라는 교육했다' 보도엔 "있을 수 없다"

연합뉴스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8일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며 "주한 미 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동 규정은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 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 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추 장관 아들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 공개하는 신원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 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 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서씨의 교육 훈련 수료식 때 카투사 연대장급 지휘관이 추 장관 가족을 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며 수십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선 "카투사 부대 및 보직 배치는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료식에는 서씨의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삼촌이 참석했고, 전체 훈련병과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난수 추첨을 시행한 뒤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서씨 가족들은)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연합뉴스
4개월 만에 '경제 전망' 수정 발표..V자 회복은 '불가능'
민간소비, -4.6%로 '뚝'..서비스업 중심으로 활동 제한
수출, 올해 -4.2% 감소..내년에는 3.4% 증가하며 회복
"경제 회복 상당 시간 걸릴 것..-1.6% 성장 배제 못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2021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며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며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2021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며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며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회복도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면서 기존 전망치(3.9%)보다 낮은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8일 'KDI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밝힌 0.2%보다 0.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KDI가 상반기·하반기 경제 전망 이외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제시한 건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2012년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할 경우 경제성장률 0.2%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우리 경제 흐름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경기 하락의 폭이 크고 경기 회복도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와 내년을 보면 연평균 1.2% 성장하는데 이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정상 경로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은 이달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유지가 전제됐다. 3단계까지 진행될 경우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파워볼

[서울=뉴시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밝힌 0.2%보다 0.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밝힌 0.2%보다 0.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소비는 –4.6%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전망치(-2.0%)보다 2.6%p나 낮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봤다. 2021년 전망치는 5월(5.3%)보다 2.6%p 내려간 2.7%로 제시했다. 경기 부진에 따라 소득도 감소하면서 민간 소비가 단시일 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설비투자는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기저효과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올해 4.2%, 내년 4.8%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올해 토목 부문이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1.1% 증가하고 2021년에는 건축 부문도 회복세를 보이며 3.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은 올해 4.2% 감소한 이후 내년 3.4% 증가하며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 수출뿐 아니라 상품 수출도 큰 폭으로 위축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올해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해 -4.2%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는 3.7%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올해 5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소폭 반등한 58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품 수지는 작년(769억 달러)보다 축소된 6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1년에는 658억 달러까지 흑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작년(-169억 달러)보다 적자 폭이 축소된 -76억 달러, -7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0.5%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경기와 유가가 부분적으로 반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원물가는 올해 0.4%, 내년 0.7% 상승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올해 15만 명 감소한 후 내년에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올해 4.0%, 내년 4.1%로 지난해(3.8%)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V자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망을 제시할 때 V자 회복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경제)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하위 시나리오(-1.6%)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18일 서울 중구 한 커피숍 테이블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 2020.08.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18일 서울 중구 한 커피숍 테이블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 2020.08.18. photo1006@newsis.com

KDI는 코로나19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조기에 개발돼 광범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2021년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내외에서 코로나19의 높은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될 경우 경기 하락의 폭이 더 커지고 경기 회복도 더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도 두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KDI는 당분간 코로나 위기를 견뎌내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재정정책은 당분간 방역체계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과 저물가 현상에 대응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2021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며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며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2021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며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며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9.08. ppkjm@newsis.com
부동산 장관회의, 2021~2022년 6만호 사전청약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3만호 사전청약”
태릉CC·과천청사 부지·캠프킴, 포함안돼
“8.4 대책으로 시장 진정세, 매물 계속 나올 것”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9.08./연합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년 7월 인천계양부터 시작된다. 2021~2022년에 수도권 6만 가구가 사전분양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집값이 하락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부동산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3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관련해 “인천계양 일부(1100가구)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가구)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가구), 부천대장 일부(2000가구), 고양창릉 일부(1600가구), 하남교산 일부(1100가구)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3기신도시 9000가구에서 기존 공급택지를 보탠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 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세 게시판연합뉴스
“서울,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며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월5주차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췄다”며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초구 반포자이(84.94㎡)는 7월초 28억5000만원(25층)에서 8월에 24억4000만원(18층)으로, 송파구 리센츠(27.68㎡)는 7월초 11억5000만원(5층)에서 8월에 8억9500만원(19층)으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59.92㎡)는 7월에 14억원(4층)에서 8월초 11억원(7층)으로, 노원구 불암현대(84.9㎡)는 7월초 6억8000만원(19층)에서 8월초 5억9000만원(17층)으로 하락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법인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6월말 기준) 중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금번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정부, 넷플릭스법 시행령 8일 입법 예고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넷플릭스법'이 8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게 됐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을 폭증시켜 통신회사들의 망관리 부담을 증가 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채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이들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을 폭증시켜 통신회사들의 망 관리 비용을 크게 늘려 놓고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22조 7항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입법예고 내용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

하루 100만명 이상 이용, 총트래픽 1% 이상이면 해당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 기준을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인터넷 데이터 유통량)으로 제시했다.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서비스가 아니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두 해당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통신 3사의 인터넷망 전체 트래픽의 25.8%를 구글(유튜브 포함)이 일으켰다. 페이스북이 4.7%, 넷플릭스가 2.3%를 차지했고, 네이버는 2.5%, 카카오는 1.8% 였다.

IT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포털 검색과 블로그, 메신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따라 하루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혹은 국내 총 트래픽 양 1% 이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치면 이 두 가지 조건에 쉽게 해당한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시행령은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버의 다중화 등과 같은 기술적 조치와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명시했다. 또 “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바꿔 말해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망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는 일부 서비스(주로 동영상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통신사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통신사가 국내·외 인터넷 업체에 망 투자비 분담이나 서비스(전용망) 추가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정부는 여기에 ‘매년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넣었다. 정부가 매년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국내 통신회사들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확인해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유튜브와 통신업체들 줄다리기 본격화

IT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연말 발효를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초고속인터넷망 사업자와 넷플릭스와 유튜브, 페이스북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업체 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안정성‘의 정의가 여전히 명확치 않아 논란의 여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기준이 주관적이어서다. 단순히 동영상이 끊기지 않으면 되는 수준인지, ‘클릭’ 후 지연이 있으면 안 되는 수준인지는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구글과 넷플릭스가 이 문제를 붙잡고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경우,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한편 모든 통신서비스 약관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28조 개정에 따라 ‘신고 반려’의 기준도 정했다.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의 부과 등이다. 또 도매 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파워사다리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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