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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1-02-19 15:4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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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경인법무법인 안산사무소, 최성문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꼭 해야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고려 요소 중에서는 명확히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 합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얻어내면 다행이지만,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파워볼중계

부부 간에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데, 민법 제 840조에서 사유에 대해 여섯 가지 행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존재할 경우다. 배우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 의무가 있으며 성적 순결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 충족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되며 부정 행위에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어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할 경우이다. 어떠한 이유 없이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당한 부당 대우를 받거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잇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도 포함되며,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까지 총 여섯 가지의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 생활 관계가 복구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생활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 쪽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될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합당하는 한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본인의 도박빚을 갚아줬던 아내를 다시 속여 도박을 했다가 들키게 되어 아내로부터 이혼하기를 요구 당했고, 결국 아내를 살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던 남편 A 씨는 결국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옛날부터 남편인 A 씨는 도박을 해왔고, 많은 빚을 졌다. 그로 인해 아내인 A 씨와도 갈등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었다. A 씨가 도박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아내 B 씨는 그 말을 믿고 직접 빚을 갚아주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B 씨는 참지 못해 이혼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술을 마셨고, 분노하여 아내를 살해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A 씨를 처벌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이혼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볼 수 있었고, 나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도박을 하고, 빚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심지어는 약속을 했음에도 다시 도박을 하여 도저히 습관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성립되기까지 법원에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다. 혼인 파탄의 정도부터 시작하여 혼인 지속 의사의 유무, 결혼 생활을 한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들의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그 밖의 요소들을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사전에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분석하고 진행하는 것이 이혼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부부들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 방식과,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재판상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이혼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면 일치하는 바에 따라 여러 요소에 대해 의논하고 소통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한 배우자는 종료를 원하는데, 다른 배우자가 원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합의를 보아 결정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의논과 소통을 통해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 의견이 합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하는 항목을 골라 소송을 거쳐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들이 매우 다양하다. 각 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혼 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이므로 안산이혼변호사는 각각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도 빠짐 없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볼 수 있다.

안산이혼변호사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이혼을 꼭 해야만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타당한 입증 자료의 수집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구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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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장모와 사위는 당당했다. 현재 장모와 사는 사위는 페이스북 상태를 ‘연애중’으로 바꾸는 등 주변에 장모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장모도 “누구를 사랑하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뻔뻔함을 드러냈다./사진=더선 캡쳐
임신한 딸을 두고 20대 사위와 바람을 피운 40대 장모가 도피 행각을 벌였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은 글로스터셔주의 한 어머니가 출산을 위해 딸이 집을 비운 사이 사위와 함께 도주했다고 전했다.

3년 전 남편 라이언 셸턴(29)을 만나 2019년 첫째를 낳은 제스 앨드리지(24)는 지난해 글로스터셔주 스토온더월드시 친정으로 들어갔다.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어머니 조지나 앨드리지(44)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제스는 “어머니는 둘째 낳기도 훨씬 수월할 거라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3년 전 남편 라이언 셸턴(29)을 만나 2019년 첫째를 낳은 제스 앨드리지(24)는 지난해 영국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주 스토온더월드시 친정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집안에는 곧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처가에서 살게 된 사위는 틈만 나면 장모와 시시덕거렸다. 제스는 “코로나19로 집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급속도로 가까워진 어머니와 남편이 서로에게 추파를 흘리는 꼴을 보고 있자니 끔찍했다”고 말했다.

제스가 아버지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사위는 장모와 부엌에서 술을 마시며 웃고 장난을 쳤다. 그녀는 “한 번은 남편이 어머니 엉덩이를 만지는 걸 봤다. 남편은 어머니가 앞길을 가로막아 비껴가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더라. 어머니가 짧은 치마를 입고 소파에서 남편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봤다.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남편과 어머니 사이를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역겨웠다”고 밝혔다.

2년 전 부인과 리마인드 웨딩을 치른 제스의 아버지도 사위와 아내의 불륜에 큰 충격을 받았다.
보다 못한 제스가 두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을 때 두 사람은 별거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사위와 장모 모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제스는 애써 무시한 채 출산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얼마 후, 제스의 의심은 현실이 됐다. 지난달 28일 그녀가 둘째 아들을 낳기 위해 병원에 간 사이 남편에게서 헤어지자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갓 태어난 아이와 집에 가보니 남편과 어머니는 이미 도주하고 사라진 뒤였다.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과 어머니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 없이 당당했다.

임신한 딸을 두고 20대 사위와 바람을 피운 40대 장모가 도피 행각을 벌였다. 영국 매체 ‘더선’은 글로스터셔주에 사는 조지나 앨드리지(44, 맨 왼쪽)가 사위 라이언 셸턴(29, 맨 오른쪽)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제스는 “어머니에게 대들었지만 ‘누구를 사랑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뻔뻔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믿을 수가 없다. 어머니는 아직 내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흥분했다. 아버지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남편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현재 장모와 사는 사위는 페이스북 상태도 ‘연애중’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고 세상이 알았으면 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다. 나는 조지나(장모)를 사랑한다. 남들 생각은 중요치 않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이면에 있는 진실을 아는 건 나뿐이다. 우리가 뭘 하든 당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남편과 어머니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제스는 현재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언니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
제스는 가슴을 쳤다. 그녀는 “남편은 예전부터 바람둥이였다. 데이트 폭력도 잦았다. 분별력을 발휘해 그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차를 몰고 집 앞으로 와 밤새 기다렸다. 그때 정말 헤어졌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스의 지인은 “제스의 어머니가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젊은 사위의 관심에 우쭐해진 것 같다. 제스가 불쌍하다”고 안쓰러워했다.

남편과 어머니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한 제스는 현재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언니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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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조태형 기자 =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지트리비앤티 물류창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백신을 운반하고 있다. 202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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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등 자국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제품의 공급망에 대해 평가작업을 지시할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에 거부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설립 중이기 때문이다.

19일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의 초안은 비우호국 내지는 비우호적이고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국가가 지배하거나 주도하는 서플라이 체인과 미국 제조업 간 격차를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NBC는 행정명령이 주요 원자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미국의 산업과 안보 이익을 평가하고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가시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연방정부가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때 자국산 우선 구매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있다. 앞서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를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SK이노베이션의 목표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州)에 26억달러(약 3조160억원)를 투자해 배터리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지난 2019년 1분기 착공한 1공장은 오는 2022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2공장도 2023년부터 배터리 양산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있다.

조지아주 소재 2개 공장만으로 매년 3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 21.5GWh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창출되는 일자리만 2600여개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포드·폭스바겐에 공급하는 배터리에 한해 얻은 4년·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공장을 가동조차 못할 위기다.

ITC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전략과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 직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객사인 폭스바겐 역시 양사의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ITC가 미국 자동차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둔 판결을 내린데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뒤집을 명분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영업비밀 침해 건에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ITC설립 이래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 ITC 판결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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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오염수 바다누출 확인” 보고서 공개에
원자력안전위 “확인 안돼” 해당 내용 부인
보고서 작성 기관도 스스로 신뢰도 깎아내려
안전담당기관이 원전관리 불신 키우는 셈

규정된 방사성 물질 배출경로가 아닌 지하로 삼중수소가 누출돼 논란이 된 월성원전. 경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환경 유출을 확인했다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뒤 해당 보고서 관련 기관에서 오히려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원전 담당 기관 스스로 원전 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한겨레>는 킨스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월성원전 1~4호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보고서 내용 수백쪽을 검토한 뒤, “킨스가 지난해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 외부 유출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보도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오염수’란 명확히 정의된 법적 용어가 아니라 방사능을 띄고 있어 특별 취급해야 하는 물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 사용된다. 중수로인 월성원전 오염수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중수소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 내용 중 “물 처리실 중화조 집수정(Sump) 내 오염수가 누출돼 비방사성 지하수 처리계통인 터빈 갤러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 “발전소 내외 여러 장소의 물시료 분석 결과가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또는 계통수의 누설에 의한 자연환경으로의 누출을 확인시켜 준다”는 등의 대목이 근거였다.

이 보고서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도 제출됐다. 원안위는 18일 <한겨레> 보도에 대해 “삼중수소와 관련하여 외부환경 유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킨스의 종합적인 의견”이란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엄재식 원안위원장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고, 누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킨스도 따로 설명자료를 냈다. “방사성 물질 누설로 인한 비방사성계통의 오염 여부는 감마핵종의 검출 유무로 확인한다. 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이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의 외부 유출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원전은 설계 특성으로 인해 비방사성계통에도 삼중수소가 소량 포함돼 있어 정기검사를 통해 삼중수소 누설도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삼중수소 유출 가능성까지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킨스는 보고서의 신뢰도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신호상 킨스 원자력검사단장은 바다 유출이 발견됐다고 표현돼 있는 중화조 집수정 물에 삼중수소가 저농도로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조물이 손상된 것만 보고 바다까지 유출된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해당 부분은 보고서 작성자가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실린 표현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해명에 대해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연구소의 한병섭 소장은 “삼중소수도 방사성 물질이고, 월성원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물질인데 그걸 방사성 물질로 안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초점을 돌리려는 해명자료”라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방사성계통의 삼중수소가 비방사성계통수로 유입돼 유출돼도 감마핵종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저장조 등의 누출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킨스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장군현 킨스 노조위원장은 “원안위 사무처의 갑질 때문에 킨스에서 원전 검사를 나가서 가동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직무 배제와 같은 인사불이익을 각오하지 않고는 하기 힘들다. 해당 부분은 작성자가 이미 2018년에 같은 내용을 넣으려다 사무처의 갑질에 굴복한 내부 압박 때문에 포기했다가 노조의 문제 제기로 2019년부터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관이 공식 보고서로 제출했으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물타기를 하는 것은 규제기관 스스로 원전 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정기검사보고서 작성자는 계약직 신분인 구조물 검사 전문가로, <한겨레>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삼중수소가 함유된 계통수의 누설과 바다 유출이 확인됐다는 내용은 이달 원안위에 제출된 월성 2호기 제19차 정기검사 보고서에도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사용후연료저장조 및 연료재장전수조 등 수조 구조물 누설 여부 확인’ 항목에서 “물처리실 중화조 집수정(Sump)의 벽체 손상에 따라 집수정 내 오염수가 환경으로 누출돼 비방사성 지하수 처리 계통인 터빈 갤러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록했다.하나파워볼

원자력 분야에서 ‘오염수’란 명확히 정의된 법적 용어가 아니라 방사능을 띄고 있어 특별 취급해야 하는 물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 사용된다. 보고서는 ‘시정조치 사항’에서 “환경으로의 계통수 누설에 따른 오염을 가능한 감소시키기 위해 수조 구조물 및 영구지하수 처리 계통, 지하수(지하관정), 지하매설 배관, 액체폐기물저장탱크 등과 관련한 부적절한 유지관리 절차 등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김민제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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