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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1-02-19 15:4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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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경인법무법인 안산사무소, 최성문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꼭 해야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고려 요소 중에서는 명확히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 합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얻어내면 다행이지만,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부부 간에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데, 민법 제 840조에서 사유에 대해 여섯 가지 행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존재할 경우다. 배우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 의무가 있으며 성적 순결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 충족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되며 부정 행위에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어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할 경우이다. 어떠한 이유 없이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당한 부당 대우를 받거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잇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도 포함되며,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까지 총 여섯 가지의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 생활 관계가 복구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생활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 쪽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될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합당하는 한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파워사다리

본인의 도박빚을 갚아줬던 아내를 다시 속여 도박을 했다가 들키게 되어 아내로부터 이혼하기를 요구 당했고, 결국 아내를 살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던 남편 A 씨는 결국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옛날부터 남편인 A 씨는 도박을 해왔고, 많은 빚을 졌다. 그로 인해 아내인 A 씨와도 갈등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었다. A 씨가 도박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아내 B 씨는 그 말을 믿고 직접 빚을 갚아주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B 씨는 참지 못해 이혼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술을 마셨고, 분노하여 아내를 살해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A 씨를 처벌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이혼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볼 수 있었고, 나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도박을 하고, 빚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심지어는 약속을 했음에도 다시 도박을 하여 도저히 습관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성립되기까지 법원에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다. 혼인 파탄의 정도부터 시작하여 혼인 지속 의사의 유무, 결혼 생활을 한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들의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그 밖의 요소들을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사전에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분석하고 진행하는 것이 이혼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부부들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 방식과,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재판상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이혼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면 일치하는 바에 따라 여러 요소에 대해 의논하고 소통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한 배우자는 종료를 원하는데, 다른 배우자가 원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합의를 보아 결정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의논과 소통을 통해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 의견이 합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하는 항목을 골라 소송을 거쳐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들이 매우 다양하다. 각 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혼 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이므로 안산이혼변호사는 각각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도 빠짐 없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볼 수 있다.

안산이혼변호사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이혼을 꼭 해야만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타당한 입증 자료의 수집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구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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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총을 머리에 맞고 뇌사 상태에 빠진 먀 트웨 트웨 킨. (사진 = 미얀마 나우 홈페이지 갈무리) 2021.02.15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총을 머리에 맞고 뇌사 상태에 빠진 먀 트웨 트웨 킨(20·여)이 19일 사망했다.

킨은 지난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첫번째 시민이 됐다. 킨의 사망이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와 시민 불복종운동에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킨의 남자 형제인 예툿아웅(Ye Htut Aung)은 이날 통신과 전화통화에서 "정말 슬프다.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킨은 지난 9일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시 킨 씨는 물 대포를 피해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 킨 씨는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통과하려 하지 않았지만 총에 맞고 쓰러졌다.

킨 가족들은 킨이 뇌사 판정을 받자 생명 유지 장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킨의 가족은 지난 12일 미얀마 나우에 "우리는 언제 할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생명 유지 장치(인공 호흡기)를 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킨이 입원 중인 병원의 한 의사도 익명을 전제로 이 매체에 "의학적으로 뇌가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유가족) 킨을 죽은 사람으로 여겼다"며 "생명 유지 장치 플러그를 뽑으면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 현지 영자매체인 이와라디도 지난 13일 킨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를 인용해 킨씨 가족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킨의 가족은 당시 병원에 킨의 머리 안쪽에 총알이 박혀 있는 사진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킨씨의 언니는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막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슬픔을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면서 "군사독재는 종식돼야 한다. 계속해서 군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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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조태형 기자 = 19일 경기도 이천시 지트리비앤티 물류창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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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없어 실거래가 반영 안됐을 뿐…매물 없어"
서울 인기 지역부터 외곽까지 매도자 우위 시장
"통계엔 실거래가 반영…상승세 감지 못해"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2·4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다고요? 여전히 매수 희망자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서울 강남구 U공인 대표)

정부가 최근 '매매값 안정세'에 대한 주장을 한 데 대해 시장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도자 우위로 거래가 완전히 끊겨 시가에 오름세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거래가 통계에는 성사되지 않은 매매가는 잡히지 않다보니 시장의 현황과는 다르게 착시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매맷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글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직 2·4 대책의 시장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지난주 발표된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근거는 국가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다. 19일 부동산원이 제공한 통계를 보면 2월 셋째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6주째 오름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2월 둘째주 0.09%에 이어 2주 연속 감소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 기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올라 그 전주(0.27%)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단지들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2·4 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문의 감소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장처럼 실제 시장에서도 매매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을까. 현장에서는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매물 품귀 현상에 매맷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잠실·마포 등 인기 주거지역은 물론 서울 외곽까지 매도 물건 자체가 귀해지면서 몇주 새 매맷값이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 이상 폭등했다.

마포구 K공인 대표는 “여전히 매수 대기자들이 많아 수첩에 수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이름을 남기고 갔다”며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집을 볼 겨를도 없이 바로 나가지만 어지간해서 물건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이 지역 내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 입주권은 대책이 나오면서 매도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라 값이 17억원까지 치솟았다. 대흥동의 ‘신촌그랑자이' 전용 84㎡는 17억5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지만 최근엔 20억원까지 호가가 뛰었다.
거래량 반토막…시장은 매도자 우위
집값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수 대기자들은 많고 호가가 나날이 치솟고 있지만 거래가 크게 줄어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작년 12월(7512건)에서 지난달 4990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작년 상반기(6월·1만5615건)와 3분의 1 토막이 났다. 매물이 준 탓이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의 매물은 작년 6월 말(7만9331건)에서 (4만135건)으로 반토막 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구로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대표는 “매수 대기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 시장가격 반영이 안된다”며 “대체로 통계엔 실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집값보다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했다.

A 대표에 따르면 대림동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전용 67㎡이 7억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거래인 12월(5억8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뛰었다. 하지만 전용 84㎡ 마지막 거래가 작년 4월이라 실거래가가 5억5500만원에 머물러 있다.

그는 “전용 67㎡이 7억원에 올라섰으니 더 큰 면적인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시가가 최소 7억원은 넘어야하는데 통계상에는 5억5500만원에 반영돼 있다”며 “거래가 끊기니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전 실거래가가 적용돼 시장의 오름세가 감지되지 않는 것. 지금과 같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선 거래가 줄수록 상승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가 신축 선호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 집값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신축 선호 현상 때문에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률과 체감상 괴리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이 연간 단위로 표본 주택을 재정비하면서 생기는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5000가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3월에 입주를 시작했더라도 내년 1월부터나 통계에 포함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시장의 분위기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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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0년 12월 22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시장에서 배송품을 나르던 40대 택배 기사 K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K씨의 가족은 “매일 16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남아 있다”라면서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주장하였다.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적 산재로 인정받기가 수월하지만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승인되어 보험 급여를 받는 것이 아직도 쉽지 않다. 왜냐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질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질병이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업무 외의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구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업무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업무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K씨의 경우처럼 매일 16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아마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문 노무사는 ‘객관적인 업무시간’은 사실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지만 장시간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는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입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에 산업재해 승인률이 아직도 30%~40%로 높지 않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장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보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주 29시간을 근무한 아파트의 여성 청소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를 들 수 있다.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진 근로자는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당시 산업재해 신청을 대리했던 담당 노무사는 동료 및 회사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뇌출혈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들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가족과 동료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재해자가 수행했던 구체적인 업무를 날짜와 시간별로 확인한 노무사는 재해 발생일 이틀전에 재해자가 아파트 계단의 신주를 닦는 업무를 장시간 수행한 후 체한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체한 증세가 뇌출혈의 전조증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와 장비등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다. 병원의 기록과 동료 10여명의 진술서를 확보하였다. 재해자가 사용하던 장비를 사용하여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재현하고 이를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였다. 해당 업무가 신체에 줄 수 있는 부담을 설명하기 위하여 업무의 자세와 방법에 관한 자료를 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해당업무의 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결국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노무법인 우광의 권준희 대표노무사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는 회사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생각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큰 피해가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는 회사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퇴근재해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회사의 개별실적요율을 계산하기 위한 보험수지율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재해자와 가족들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필요한 자료는 모두 협조할테니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게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권 노무사는 “산재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재해자나 유족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산재를 인정받으면 입원비나 수술비뿐만 아니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마음 졸이지 않고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남은 유족들이 유족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자녀양육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게 남은 유족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라며 산재보상이 재해자 또는 유족들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근로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더라도 기존에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실시간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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